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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는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니라 기업의 기술·고객·조직을 다음 세대로 이어 ‘영속기업’을 만드는 과정이다. 세무 측면에서 가장 강력한 제도는 상속 시 적용하는 가업상속공제(최대 600억 공제)와, 사전 증여 시 적용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10억 공제 후 120억까지 10%·초과 20%)다. 두 제도는 적용 요건과 사후관리(대표 취임, 업종 유지, 고용·자산 관리 등)가 다르므로, 기업 규모·수익 구조·후계자 준비도를 기준으로 상속 vs 증여의 타이밍을 설계해야 한다. 2023년 이후 사후관리기간은 5년으로 단축되고 업종·고용 요건이 일부 완화되는 등 활용성이 개선되었다. 본 글은 2025년 기준 핵심 수치와 요건, 준비서류, 리스크 포인트, 절세 설계 방법을 표·체크리스트로 정리해 실제 의사결정에 바로 쓰도록 구성했다. 제도 근거와 최신 변경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세청 안내를 인용했다.
목차
- Ⅰ. 가업승계 세제혜택 한눈에 보기
- Ⅱ. 가업상속공제(상속 시) 핵심 요건·한도·사후관리
- Ⅲ.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사전 증여) 구조와 절세 포인트
- Ⅳ. 상속 vs 증여, 무엇이 유리한가: 의사결정 프레임
- Ⅴ. 실무 체크리스트(서류·타임라인·평가·자금)
- Ⅵ. 빈번한 실패 유형과 리스크 관리
- Ⅶ. FAQ(자주 묻는 질문) & 참고 사이트
Ⅰ. 가업승계 세제혜택 한눈에 보기
가업승계 관련 대표 제도는 두 가지다.
- 가업상속공제(상속 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하면 가업 자산가액 상당액을 공제(한도: 2020년 미만 300억, 2030년 미만 400억, 30년 이상 600억). 사후 5년간 업종·자산·고용·지분·대표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국세청+1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사전 증여): 60세 이상 부모 → 18세 이상 거주자 자녀에게 가업 주식·지분을 증여 시 증여가액 중 가업자산 상당액에서 10억 공제 후 120억까지 10%, 초과분 20%의 낮은 세율 적용. 경영승계 전제로 상속 시 정산한다. 상속공제와 중복 불가. 국가법령정보센터
포인트: 세율 구조(증여 특례) vs **대규모 공제(상속공제)**의 트레이드오프를, 후계자 준비·기업 현금흐름·상속시점 리스크로 함께 비교해야 한다.
Ⅱ. 가업상속공제(상속 시) 핵심 요건·한도·사후관리
1) 적용 대상과 공제한도
- 대상 기업: 대통령령이 정한 중소·중견기업(중견은 매출·자산 기준 충족).
- 공제 한도:
- 10년 이상~20년 미만: 최대 300억
- 20년 이상~30년 미만: 최대 400억
- 30년 이상: 최대 600억
- 가업상속재산가액 산정 시 사업무관자산 제외 비율 등을 반영. 국가법령정보센터+1국세청
2) 상속인 요건(요지)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 종사(예외 사유 인정),
- 신고기한까지 임원, 신고기한부터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3) 사후관리(5년) — 2023년부터 완화
- 기간: 상속 후 5년
- 업종 유지: 중분류 내 변경 허용(심의에 따라 외부도 가능)
- 자산 유지: 가업용 자산 40% 이상 처분 금지, 휴·폐업 금지
- 고용 유지: 정규직 인원·총 급여액 90% 이상 유지(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 대비)
- 지분·대표 유지: 상속인 지분 감소 금지, 대표이사직 유지
요건 불이행 시 공제세액 전액 + 이자상당액 추징. 국세청
Ⅲ.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사전 증여) 구조와 절세 포인트
1) 세율·한도·공제
- 공제: 가업자산 상당액에서 10억 공제
- 세율: 과세표준 120억 이하 10%, 초과 20%
- 가업 영위기간별 한도(정산 상한): 10
20년 300억, 2030년 400억, 30년 이상 600억 - 수증자·증여자 요건: 60세 이상 부모 → 18세 이상 거주자 자녀, 증여 후 가업 종사·대표 취임 등
- 상속 시 정산(상속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국가법령정보센터
2) 사후관리(증여 후)
증여일로부터 5년간 가업 종사·대표 취임·업종 유지·지분 유지 요건을 지켜야 하며, 위반 시 과세특례 취소 및 이자상당액 추징. (세부는 조문·시행령 해석에 따름) 국가법령정보센터
3) 언제 유리한가(개념 비교)
- 증여 특례 유리: 후계자 조기 경영참여가 필요, **낮은 세율(10/20%)**로 현금 유동성 부담 분산이 목표일 때.
- 상속공제 유리: 기업가치가 높고 **공제 한도(최대 600억)**를 크게 활용 가능, 상속시점까지 요건 관리 자신 있을 때.
Ⅳ. 상속 vs 증여, 무엇이 유리한가: 의사결정 프레임
- 기업가치 트렌드: 성장 가파르면 조기 증여(낮은 평가액), 안정·고평 가면 상속공제 극대화.
- 현금흐름: 상속은 일시세 부담 가능? → 연부연납·물납 검토, 증여는 분산과 정산 장점.
- 후계자 준비도: 경영·리더십·거버넌스, 대표 취임 요건 충족 가능성 점검.
- 요건 관리 리스크: 업종·고용·자산 유지가 흔들리는 업종(프로젝트 변동·M&A 빈번)이라면 증여-분산 승계로 리스크 헤지.
- 중복 금지: 증여 특례 적용분은 추후 상속공제 중복 불가(포트폴리오형 설계 필요). 국가법령정보센터
Ⅴ. 실무 체크리스트(서류·타임라인·평가·자금)
A. 기본 서류
-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신고서, 가업상속재산명세, 가업용 자산 명세, 10년 치 주주현황, 가업종사 입증서류 등. 국세청
- 증여 특례: 주식·지분 평가서, 경영승계계획(대표 취임 일정), 가업종사 계획, 특례신청 관련 첨부서류.
B. 타임라인(예시)
- T-12~18개월: 비상장주식 사전평가·재무구조 다이어트, 사업무관자산 정리
- T-6~9개월: 후계자 임원 선임, 직무배치·성과관리
- T-0: 상속 또는 증여 실행 → 사후관리 5년 트래커 구축(업종·자산·고용·지분·대표)
- T+1~5년: 분기 단위 요건 대시보드 점검, 변동 발생 시 즉시 자문
C. 기업가치·자금
- 비상장평가(자산·수익·시장법) 시 일회성 이익/손실 조정, 관계회사 거래 정상가격 검토
- 상속세 재원: 연부연납, 배당정책 조정, 비핵심 자산(사후요건 범위 내) 매각 시뮬레이션
Ⅵ. 빈번한 실패 유형과 리스크 관리
- 대표 취임 지연: 신고기한+2년 내 대표 미선임 → 공제 취소 리스크. 국가법령정보센터
- 업종 전환·사업 재편: 중분류 밖 변경 시 심의 필요. 사전 컨설팅 필수. 국세청
- 고용·총 급여 급감: 경기 변동·자동화 투자 후 인원·총 급여 90% 미달 리스크 → 총급여 지표로 대체 가능성 활용 계획. 국세청
- 사업무관자산 과다: 현금·부동산 보유 구조 조정 없이 진행 → 공제 축소.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복 적용 오해: 증여 특례 적용분을 상속공제로 다시 공제하려다 추징. 국가법령정보센터
Ⅶ. FAQ & 참고 사이트
Q1. 사후관리기간은 몇 년인가요?
A. 2023년부터 5년. 기존 진행 건에도 단축 규정이 적용되는 경과조치가 안내되었다. 국세청
Q2. 고용유지 90%는 인원? 총 급여?
A. 둘 중 하나 기준으로 충족 가능(정규직 인원 또는 총 급여액). 업종·경영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관리. 국세청
Q3. 증여 특례 한도와 세율은?
A. 10억 공제 후 과세표준 120억 이하 10%, 초과 20%. 가업 영위기간별 상한은 300·400·600억. 국가법령정보센터
Q4. 어디서 원문/안내를 확인하나요?
-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원문): https://www.law.go.kr (예: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가업상속공제 안내: https://www.nts.go.kr (사후관리 5년·요건) 국세청
- 국세청 제도개요·한도표: https://www.nts.go.kr (10/20/30년=300/400/600억)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