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 세무 처리 가이드: 프리랜서· 수출업자 필수 확인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월드와이드 인컴)을 신고해야 하며, 해외에서 발생한 매출·용역 대금·광고비·플랫폼 수수료 등도 모두 과세 체계에 맞춰 원화로 환산해 장부에 반영해야 한다. 수출·국외용역은 영세율(0%) 적용으로 매입세액 환급 기회가 열리지만,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선적서류·대금결제 사실 등 증빙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해당 연도 중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있고, 2025년 기준 가상자산 계좌도 포함된다. 실무에서는 공급시기·환율·증빙을 먼저 고정하고, 케이스별 체크리스트로 누락·가산세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목차

1. 거주자 원칙과 과세 범위
2. 공급시기·환율·증빙: “언제, 어떤 레이트, 무슨 서류?”
3. 해외송금·정산 흐름과 리스크 포인트
4. 수출·국외용역 영세율(0%) 적용: 요건·서류·실수 베스트 5
5. 해외금융계좌 신고(5억원 룰·가상자산 포함)
6. 프리랜서·쇼핑몰 실전 케이스 4종
7. 장부 정책서·폴더 구조·신고 달력 세팅
8. FAQ 7문 7답
9. 체크리스트(다운로드용 요약)

1. 거주자 원칙과 과세 범위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을 신고한다. 반대로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된다. 과세 범위를 나누는 첫 단추는 ‘세법상 거주자’ 판정이며, 이는 주소·거소·체류일수·가족·자산 등 종합 요소로 판단한다. 해외에서 번 프리랜서 수입·플랫폼 정산금·해외 광고 수익(예: 앱마켓, 애드 네트워크)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 대상이다. 조세조약(이중거주자 판정, 이중과세 조정)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조세조약·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함께 본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1

2. 공급시기·환율·증빙: “언제, 어떤 레이트, 무슨 서류?”

  2-1. 공급시기(부가가치세·소득 인식의 기준점)

• 재화: 인도·선적·검수 완료일
• 용역: 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장기간이면 진행률 기준 가능)
  공급시기 확정 후 해당 일자의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하여 매출·매입을 인식한다. 같은 원칙을 비용(결제일 환율 적용이 통상적)과 외화자산평가(환차익·환차손 인식)에도 일관되게 적용한다. 장부에 **환율정책(정책서)**를 문서화해 두면 세무조사·외부감사에서 설득력이 높아진다.

 2-2. 필수 증빙(핵심 5종 세트)

1. 계약서/발주서(통화·납기·검수조건 명시)
2. 인보이스(Invoice) & 세금계산서/영수증
3. 대금결제 증빙(송금내역·정산명세·수수료 내역)
4. 물류·관세 서류(수출: 선적·수출신고필증)
5. 플랫폼 정산서(마켓·프리랜서 플랫폼)
   영세율·환급을 노린다면 선지 준비가 전부다. 영세율 적용 요건과 필요서류는 국세청 영세율 적용 규정과 Q&A에서 반드시 교차확인한다(nts.go.kr, law.go.kr). 국세청+1

3. 해외송금·정산 흐름과 리스크 포인트

• 정상 흐름: 계약 → 공급(인도/용역완료) → 인보이스 → 대금결제/정산서 → 장부 반영.
• 경유계좌·대납 구조는 소명요구 확률 ↑. 거래 흐름이 단순하고 투명할수록 좋다.
• 플랫폼(예: 페이팔·마켓플레이스) 이용 시 플랫폼 수수료·환전수수료를 별도 계정으로 분리해 순매출/순비용 착시를 피한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8천만원 이상이면 발급의무가 있으므로 국내 B2B 거래·역삼각 구조 거래에서 누락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홈택스 발급·전송 자동화 권장). 국세청+1

4. 수출·국외용역 영세율(0%) 적용: 요건·서류·실수 베스트 5

 4-1. 기본 요건(요지)

• 수출재화: 수출신고필증·선적서류로 수출 사실 입증 → 0% 적용 + 매입세액 전액 환급 가능성.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거래: 최종 해외 반출 전제 내수공급이라도 영세율 가능(요건 충족 시).
• 국외용역: 공급장소·대금결제 요건 충족 필요(계약·정산서류 필수).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및 관련 질의응답. 국세청+1

 4-2. 현장 실수 TOP5

1. 증빙 시점 누락: 선적서류·수출신고필증을 사후에 모으다 환급 지연.
2. 플랫폼 정산만 보관: 인보이스/계약서 부재로 용역 국외공급 입증 실패.
3. 내국신용장 요건 미충족: 구매확인서 미수취로 10% 과세 전락.
4. 환율 일관성 없음: 매출·매입 환산기준 제각각 → 가산세·신뢰도 하락.
5. 반품·재선적 처리 미흡: 위약물품/무환재반출 처리 기준 오해. 국세청 Q&A로 유형별 과세·과표 재확인 필요. NTS Call

5. 해외금융계좌 신고(5억원 룰·가상자산 포함)

• 신고 대상: 거주자·내국법인.
• 기준: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합계 5억원 초과 시, 다음 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
• 대상 자산: 현금·예금·증권·파생상품 및 가상자산 계좌 등.
• 공식 안내 경로: 국세청 국제조세 > 해외금융계좌 신고(nts.go.kr), 재외공관 공지(mofa.go.kr). 2025년 공지에서도 가상자산 계좌 포함이 명시돼 있다. 국세청+1

6. 프리랜서·쇼핑몰 실전 케이스 4종

 6-1. 케이스 A: 해외 프리랜서(디자인/개발/번역)

• 증빙: 계약서(영문 OK) + 인보이스 + 플랫폼 정산서 + 송금내역
• VAT: 국외용역 영세율 가능 여부 체크(대금결제·공급장소·용역 성격).
• 팁: 프로젝트 단위 폴더(계약·작업물·정산·통신기록)로 저장, 분기별 자가점검.

 6-2. 케이스 B: 국내 제조 + 해외 바이어(직수출)

• 증빙: 수출신고필증·선적서류·B/L + 인보이스 + 대금수취
• VAT: 0% + 매입세액 환급 루트 확보.
• 팁: 반품/재선적 시 Q&A 판례 유형 확인 후 과표 재산정. NTS Call

 6-3. 케이스 C: 내수공급이지만 수출용(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 증빙: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 납품서류 + 수출사 실적 연계
• VAT: 영세율 가능(요건 충족 시). 서류 미흡하면 과세로 전환. 국세청

 6-4. 케이스 D: 해외 광고·앱마켓 수익(플랫폼 정산형)

• 수익 인식: 정산 확정일 혹은 공급완료일 기준 환율로 원화환산.
• 증빙: 정산서 + 지급명세 + 원천징수 영수증(있으면) + 송금내역.
• 조세조약: 원천지국 과세분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한국 과세에서 조정 검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7. 장부 정책서·폴더 구조·신고 달력 세팅

 7-1. 장부 정책서(필수 항목)

• 환율정책(공급시기 기준, 결제일 기준 등)
• 수출/국외용역 영세율 적용 기준 및 증빙 리스트
• 플랫폼 수수료·환전수수료 계정 분류
• 반품/재선적 처리 기준(과표 재산정 플로우)

 7-2. 신고 달력

• 부가가치세: 법인(4·7·10·1월), 개인 일반(7·1월).
• 해외금융계좌: 매년 6월.
• 조세조약·외국납부세액공제: 종소세·법인세 신고 시즌과 연동(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8. FAQ 7문 7답

1. 플랫폼에서 달러로 벌었는데, 한국에서 꼭 신고해야 하나요?
   → 세법상 거주자면 전 세계 소득 신고 대상이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2. 수출용 내수거래도 영세율이 되나요?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요건 충족 시 가능. 서류 미비 시 10% 과세. 국세청
3. 반품·무환 재반출은 어떻게 보나요?
   → 유형별로 수출재화 해당 여부가 다르니 국세청 Q&A·사례로 확인한다. NTS Call
4.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는 언제부터 생기나요?
   →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8천만원 이상이면 의무 발급 대상. 국세청
5.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누가, 언제 하나요?
   → 거주자·내국법인, 5억원 초과 시 다음 해 6월 신고. 가상자산 계좌 포함. 국세청+1
6. 환차익·환차손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요?
   → 외화자산 평가·결제 시점에 따라 이익/손실이 발생하며, 장부정책서를 통해 일관 기준을 유지한다(원칙 설명).
7. 해외 원천징수 세액은 이중과세 아닌가요?
   → 조세조약·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 가능 여부 검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9. 체크리스트(요약)

• 거주자 판정 및 전 세계 소득 원칙 확인(nts.go.kr)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 공급시기 고정 후 해당일 환율로 원화환산
• 증빙 5종(계약·인보이스·결제·물류·정산) 누락 없음
• 영세율 요건(수출신고·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국외용역) 충족 확인 국세청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8천만원) 여부 체크 국세청
• 해외금융계좌 신고(5억원·가상자산 포함) 준비(6월 마감) 국세청+1
• 장부 정책서·폴더 구조·신고 달력 사전 세팅

참고 사이트

• 국세청: nts.go.kr (국제조세·영세율·전자세금계산서·부가세 Q&A) NTS Call+3국세청+3국세청+3
• 홈택스: hometax.go.kr (전자신고·증빙 조회·전자세금계산서)
• 법제처: law.go.kr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행정규칙 확인)
• 외교부/재외공관: mofa.go.kr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