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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법인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고소득 사업자 및 법인의 소득 탈루를 막고, 세금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나 법인은 반드시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성실하게 신고했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도입 목적: 세수 확보 및 납세자 신뢰 제고
- 확인 주체: 세무대리인(세무사 등)
- 신고 방법: 성실신고확인서 첨부 후 신고
♠ 한 줄 요약
일정 매출 이상 법인은 반드시 세무사에게 '잘 신고했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 2025년 성실신고 대상 법인 기준
법인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는 기준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2025년 기준 업종별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업종수입금액 기준(전년도 기준)도매 및 소매업 15억 원 이상 제조업 7.5억 원 이상 서비스업(전문직 제외) 5억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7.5억 원 이상 기타 업종(전문직 등) 3.5억 원 이상 ♠ TIP: 홈택스 '성실신고 대상자 조회' 메뉴에서도 간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제출 서류
- 성실신고확인서 (세무사가 작성)
- 조정계산서
-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매출 및 매입 명세서
- 기타 필요 서류
♠ 신고 기한
- 신고 기간: 2025년 4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기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과 동일
- 제출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 성실신고 확인제도에 따른 혜택 vs 불이익
구분혜택불이익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최대 100만원 세액 공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0.5~1%) 세무조사 일정기간 세무조사 유예 가능 미제출 및 허위 작성 시 세무조사 가능성 대폭 증가 납세자 신뢰 금융기관 등 외부신용평가 시 긍정적 영향 법적 책임 및 과태료 부과 가능성 증가 ♠ 특히 주의: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시, 일반 신고 불성실 가산세 외에도 별도로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 성실신고 확인 대상 여부 체크리스트 ◆
🔲 2024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초과했는가?
🔲 홈택스에서 '성실신고대상자'로 지정되었는지 확인했는가?
🔲 세무대리인(세무사)과 신고 계약을 체결했는가?
🔲 조정계산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했는가?
🔲 5월 31일 전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계획을 세웠는가?→ 이 중 하나라도 체크되지 않으면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 확인 대상 여부 간단 확인 방법
1. 홈택스 이용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성실신고대상자 확인' 클릭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2. 국세청 안내문 확인
- 성실신고 대상자는 매년 3~4월경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 우편을 받습니다.
- 안내문이 왔다면 99% 대상입니다.
◆ 결론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단순한 추가 서류 제출이 아닙니다.
미제출 시 가산세 + 세무조사 리스크라는 큰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상자 여부를 빨리 확인하고,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 세무대리인과 빠르게 상담을 진행하세요.2025년 5월 31일까지 늦지 않게 신고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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