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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성실신고 확인제도 완벽 가이드] 2025년, 꼭 알아야 할 핵심정리

kusa-5401 2025. 4. 26. 20:50

  법인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고소득 사업자 및 법인의 소득 탈루를 막고, 세금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나 법인은 반드시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성실하게 신고했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 도입 목적: 세수 확보 및 납세자 신뢰 제고
  • 확인 주체: 세무대리인(세무사 등)
  • 신고 방법: 성실신고확인서 첨부 후 신고

♠ 한 줄 요약

일정 매출 이상 법인은 반드시 세무사에게 '잘 신고했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2025년 성실신고 대상 법인 기준

법인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는 기준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2025년 기준 업종별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수입금액 기준(전년도 기준)
도매 및 소매업 15억 원 이상
제조업 7.5억 원 이상
서비스업(전문직 제외) 5억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7.5억 원 이상
기타 업종(전문직 등) 3.5억 원 이상

♠ TIP: 홈택스 '성실신고 대상자 조회' 메뉴에서도 간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법인 성실신고 확인제도 완벽 가이드] 2025년, 꼭 알아야 할 핵심정리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제출 서류

  • 성실신고확인서 (세무사가 작성)
  • 조정계산서
  •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매출 및 매입 명세서
  • 기타 필요 서류

 ♠ 신고 기한

  • 신고 기간: 2025년 4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기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과 동일
  • 제출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성실신고 확인제도에 따른 혜택 vs 불이익

구분혜택불이익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최대 100만원 세액 공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0.5~1%)
세무조사 일정기간 세무조사 유예 가능 미제출 및 허위 작성 시 세무조사 가능성 대폭 증가
납세자 신뢰 금융기관 등 외부신용평가 시 긍정적 영향 법적 책임 및 과태료 부과 가능성 증가

♠ 특히 주의: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시, 일반 신고 불성실 가산세 외에도 별도로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여부 체크리스트 ◆

🔲 2024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초과했는가?
🔲 홈택스에서 '성실신고대상자'로 지정되었는지 확인했는가?
🔲 세무대리인(세무사)과 신고 계약을 체결했는가?
🔲 조정계산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했는가?
🔲 5월 31일 전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계획을 세웠는가?

→ 이 중 하나라도 체크되지 않으면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여부 간단 확인 방법

1. 홈택스 이용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신고/납부' > '성실신고대상자 확인' 클릭
  3.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2. 국세청 안내문 확인

  • 성실신고 대상자는 매년 3~4월경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 우편을 받습니다.
  • 안내문이 왔다면 99% 대상입니다.

결론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단순한 추가 서류 제출이 아닙니다.
미제출 시 가산세 + 세무조사 리스크라는 큰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여부를 빨리 확인하고,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 세무대리인과 빠르게 상담을 진행하세요.

 

2025년 5월 31일까지 늦지 않게 신고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