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법 개정, 왜 중요할까?

2025년 세법 개정, 왜 중요할까?

세법 개정은 단순히 세율 조정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부의 경제 운용 방향, 사회 문제 해결 의지, 조세 형평성 제고 노력 등이 반영된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우리 경제는 저성장 기조 고착화 우려, 저출산·고령화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세법 개정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요 예상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1. 경제 활력 제고: 기업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수출 경쟁력 강화
2. 민생 안정: 중산·서민층 세 부담 완화, 저출산 등 사회 문제 해결 지원
3. 조세 형평성 및 합리화: 과세 기반 확대, 불합리한 비과세·감면 정비, 세정 투명성 강화

그럼, 각 분야별로 예상되는 주요 개정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경제 활력 제고: 기업 지원 강화 예상

경기 부양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기업 관련 세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투자 촉진 세제:
  •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연장 또는 새로운 형태의 투자 촉진 세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은 지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통합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상향 또는 적용 대상 확대 등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 기업 경쟁력 강화:
  • 가업상속공제 확대: 원활한 기업 승계를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영속성을 높이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및 공제 한도 확대 등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 법인세: 현행 법인세율 유지 가능성이 높지만, 특정 산업 육성 또는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부분적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R&D 비용 세액공제 등 연구개발 지원은 계속될 것입니다.
• 수출 및 해외 진출 지원: 수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등 국제 조세 관련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민생 안정: 저출산 대응 및 중산층 지원 집중

저출산 문제 해결은 국가적 과제인 만큼, 관련 세제 지원이 대폭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 완화 방안도 주요 관심사입니다.

• 저출산 대응 세제:
  •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 수에 따른 공제 금액 상향, 공제 대상 연령 확대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혼부부 또는 출산 가구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를 상향하거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 육아 관련 비용 세제 혜택: 산후조리 비용, 아이 돌봄 서비스 비용 등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신설·확대 가능성도 있습니다.
• 중산·서민층 세 부담 완화: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이나 세율 인하보다는, 특정 계층을 타깃으로 한 세액공제(월세, 교육비, 의료비 등) 확대 또는 신설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근로소득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제 조정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확대 및 납입 한도 상향 등 '국민 재테크 통장'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이 예상됩니다. 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 부동산 세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따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관련 세제의 미세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큰 폭의 변화보다는 시장 상황을 고려한 점진적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3. 조세 형평성 및 합리화: 금투세 향방 주목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될 것입니다. 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향방이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 2025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행 유예 연장, 폐지, 또는 일부 수정 후 시행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존재하며, 연말까지 치열한 논의가 예상됩니다. 금투세 시행 여부는 개인 투자자들의 세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최종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과세 기반 확대:
  • 비과세·감면 정비: 실효성이 낮거나 특정 계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비과세·감면 제도를 축소하거나 일몰 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신종 소득 과세: 플랫폼 노동, 디지털 자산 등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를 정비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 국제 조세: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및 시행 준비, 디지털 세 논의 대응 등 국제적 흐름에 발맞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법 개정,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예상되는 변화 방향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1. 관련 정보 주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는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국세청의 안내 자료 등을 꾸준히 확인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언론 보도나 전문가 분석을 참고하는 것도 좋습니다.
2. 전문가 상담: 개인의 자산 상황이나 기업의 경영 환경에 따라 세법 개정의 영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맞춤형 조언을 얻으세요.
3. 미리 계획하기: 예상되는 세 부담 변화를 고려하여 자산 관리 계획, 투자 전략, 기업 운영 계획 등을 미리 점검하고 수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세제 혜택의 종료가 예상된다면 그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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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2025년 세법 개정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며, 더 공정한 조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개인에게는 세 부담 변화에 따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안갯속이지만, 올여름 정부의 공식 발표와 하반기 국회 논의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다가올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